20160802 / 2016년 미국대선, 힐러리 클린턴 공약과 도널드 트럼프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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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프로필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선 주자로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의 대선주자 TV토론을 비롯해서 주요 일정을 거쳐
2016년 12월 9일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미국의 제45대 신임 대통령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성별, 살아온 이력,
실천하려는 정책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변화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에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슬로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선 출마 후,
I’m With Her, 즉, 나는 그녀를 지지한다는 슬로건으로 써 왔지만,
5월부터 새로운 슬로건인 Stronger Together,
즉,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를 제시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사용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사용하며
미국 중심의 정책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무역 공약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모두 자유무역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힐러리 후보는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한미FTA 등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용인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무역협정으로 미국은 일자리를 빼았겼다고 주장하며
관세율 인상이나 무역협정 전면 재협상을 공언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는
힐러리 후보는 종전까지는 TPP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여 왔지만,
트럼프 후보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자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TP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조세 공약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공약도 제시되었는데,
힐러리 후보는 출국세(exit tax) 적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를 현행 39%로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힐러리 후보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버핏룰(Buffett Rule)을 도입하는 등
고소득 납세자 세율의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반면,
트럼프 후보는 최근 세금 정책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앞서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39.6%에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에
감세 위주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월스트리트 금융 공약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촉발되며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가 벌어진 바 있기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월스트리트와 관련된 공약도 주목받고 있는데,
힐러리 후보는 월스트리트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세회피 여지를 차단한다는 입장 외에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인 반면,
트럼프 후보는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성공보수에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힐러리 후보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 환경 에너지 공약
오바마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힐러리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3%로 상향,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70% 감축,
연방소유 토지에 화석연료 사용시설 설립 제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Stand for Reality 공약을 통해서 임기 첫 해에 5억 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고,
두 번째 임기까지 모든 가정집의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후보는 파리기후협약 백지화,
취임 100일 이내에 석탄화력발전 억제 규제 완전 철폐,
UN GCF 녹색기후기금 지원 중단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환경 에너지 정책에서도 미국 중심의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6. 이민 공약
힐러리 후보는 슬로건으로 Stronger Together를 사용하고 있는데,
슬로건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취임 100일 이내에 이민개혁법을 추진해
서류미비자 등 1100만명의 불법이민자를 구제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취임 즉시 불법이민자 1100만명을 즉시 추방함과 동시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주장해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사회복지 공약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쟁점은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지속 여부인데,
힐러리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케어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에 대해서도
힐러리 후보는 지원 확대를, 트럼프 후보는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해
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외교안보 공약
외교안보정책에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앞선 정책들보다도 더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힐러리 후보는 오마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까닭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현재 동맹 질서 유지에 외교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처럼,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언론들은 이를 신 고립주의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한반도 공약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분담금 문제와 대북정책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힐러리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기에
대북정책과 주한미군분담금은 현재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후보는 우리나라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주한미군분담금 인상을 분명히 하고 있고,
동맹국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힐러리 후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명백히 다른데,
힐러리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을 이어받아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후보는 북의 지도자를 만날 용의가 있다
혹은 북의 지도자를 만나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상황에 따라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양측의 공약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결과,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비롯해서,
경제정책, 대외정책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힐러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지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정책 불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등의 영향으로
이들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아
미국 대선전의 최종 결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힐러리와 트럼프, 두 사람 중 누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어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약들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