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TPP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TP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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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 경제용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TPP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앞글자를 따서 TPP로 잘 알려져 있으며,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으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불리기도 하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TPP는 지난 2006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후,

지난 2010년 5월부터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추가로 참여했고,

오는 3월 15일에는 일본이 TPP 참여를 공식화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TPP는 공산품, 농산품 등의 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지적재산권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제 통합 협정으로

거의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TPP는 지난 2006년 창설 초기만 하더라도,

영향력도 적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지만,

 

미국이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고,

 

 

TPP가 성사될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맥시코가 참여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나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참여하는 EU를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 국가 기준 경제규모 1, 3위인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FTA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협정입니다.

 

 

미국이 TPP 참가를 결정한 이유

미국이 추구하는 무역 장벽 철폐를 가속화 시킨다는 대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많고,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주목해야할 대목은,

 

그동안 FTA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와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대목인데,

 

일본은 TPP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일본의 장기불황을 타개할 수단으로 TPP 협상에 임하는 한편,

아베노믹스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삼고 있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며 가격경쟁력을 높여가는 일본이

무관세 혜택을 통해서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과 주요 수출품목이 상당수 겹치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PP 협정의 진행과정과 협상 내용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