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 경제용어 /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종류와 문제점
혹시 프로펙트파이낸싱, 일명 PF대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부실대출을 떠올리시진 않으세요~?
그만큼 뉴스로 보도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된 보도는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기 많은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징, 종류, 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은
192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 사업에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기법으로,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flow) 즉 사업계획이나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프로젝트별로 자금조달이 이뤄지다보니,
투자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모기업의 자산 및 부채와 분리해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기초해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고,
이로인해서 전통적인 기업금융과 달리 담보제공없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이 고가인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주요 이해당사자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사업주인 시행사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당사자로
기획ㆍ개발ㆍ출자ㆍ보증제공 등 프로젝트의 진행단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때의 시행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컨소시업을 구성할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신용도 향상을 위해서 10~20%의 적은 지분이지만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투자목적을 활용해 공모를 통해 일반주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목상 사업주체인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로 간략히 SPC로 표시되기도하는데,
프로젝트의 개발 및 자금조달을 위해서 설립한 별도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프로젝트 회사는 법적ㆍ경제적으로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처럼, 독립적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업주가 단일 회사를 통해 투자하게되므로,
프로젝트의 자산과 부채의 관리가 용이하고 위험을 분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없어서는 안될 금융회사는,
대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와 위험이 크기때문에,
사업주의 주간사 은행이 통상적으로 주간사를 하게되지만,
위험 분산을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추진 절차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하고,
따라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장점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기존 기업의 신용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사업을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개별 투자사업단위의 적합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 프로젝트파이넨싱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성공가능성에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지하는 관계로
담보를 제시하는 것보다 높은 금융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위험성이 단점으로 거론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자금 집행과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종류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가스, 석유 등 에너지개발이나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투자에 주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주로 활용되었고,
앞서 설명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인적 연대관계에서 출발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이뤄지기도 했고,
건설사의 시공보증이라고하는 신용보증이 추가되어, 담보가 있는 대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시 볼 수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명시된 분양 광고
이 부분이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건설회사가 직접 대출을 해서 땅을 사고, 분양을 책임져서,
투자의 리스크를 모두 건설사가 짊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가 IMF를 거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부동산 사업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는 시공만 담당하고, 전문 시행사가 용지매입 및 분양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사업 성패의 책임이 사업주체인 시행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국내 시행사들이 규모가 작고 신용등급도 낮았기때문에,
이를 보강하기위해서 금융기관이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지급보증 등을 요구했고,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가 책임을 진다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건설사도 리스크를 짊어지는 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07년과 같이 경기가 활황인 상태에서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금융사에는 20%가량의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이른바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인식되었지만,
2008년 후반부터 진행된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주춤하게 했고, 부동산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추진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자금을 회수하려는 금융권의 압박으로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고, 법정관리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을 증대시켰고,
건설사의 악화된 수익이 PF부실로 이어져,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게된 것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본질이 사라지게되고,
대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시행사의 여유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시에는 프로젝트 자체의 위기와 연쇄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각종 이자비용 등의 부담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기관 설립 혹은 전문가 육성이 필수적이고,
단기 성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중ㆍ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되며,
연대보증이 이뤄지더라도, 시장 성숙기까지의 부분 보증제 등을 통해 위험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