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 경제용어 / 배드뱅크란? 배드뱅크 제도의 특징, 장점, 단점은?
배드뱅크(Bad Bank)란,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부실자산의 정화조 혹은 경제계의 청소부, 해결사 역할을 담당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은행의 영업구조는 보험, 펀드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있지만,
간략히,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고객에게 대출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을 관리하고, 손실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게되면,
그 여파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해서,
국가 전체로 파급되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이를 해소할 장치로 배드뱅크를 운용하게 됩니다.
배드뱅크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위축되어 저축, 대부조합이 줄줄이 파산하자,
미국 정부가 정리신탁공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스웨덴은
기존 은행조직과 완전히 분리된 세쿠름(Securum)이라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운용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스페인에서 올 연말인 12월 초, 배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의 운용방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삼성화재의 부동산, 설비 등을 담보로 삼성화재에 대출해 주었다가,
삼성화재가 부도가 날 경우, 배드뱅크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삼성화재의 담보물을 넘겨받아서,
이것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부실채권이 기업은행에서 배드뱅크로 전부 넘어가게되면,
기업은행은 우량 채권과 자산을 보유한 굿 뱅크(Good Bank)로 전환되어서
신인도가 향상되어 저렴한 이자로 외부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부실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원금을 회수해 손실을 줄이려 하고,
배드뱅크는 합리적인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들이기위해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통상적으로 부실채권 원본의 50~80%대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배드뱅크는 은행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정부기관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상시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드뱅크를 살펴보면,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KAMCO)가 배드뱅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캠코는, 미국의 정리신탁공사(RTC)를 모델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외에도 금융소외자 지원 역할도 담당해서,
은행과 개인의 배드뱅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국내 경기침체로,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인해서
부실자신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9년 10월에는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새로운 형태의 배드뱅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주주로 참여한
국내 최초 민간 배드맹크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 UAMCO)가 설립되어,
각 은행에 분산되어있던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을 집중 관리해서,
채권자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유도해서,
캠코가 독점하던 금융사 부실채권 인수시장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커서 부실자산을 떠안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방향에 따라서 은행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손실부담과 건전성 제고 효과 등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에 대한 분석 과정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배드뱅크 운용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 5월 20일부터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율협약에 의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한마음금융에 집중해서 공동으로 처리하자는 목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이 일원화되어 채권추심비용이 절약되고,
채권 회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슈가 되었고,
신용불량자에게는 채권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용회복 기회도 제공되는
이론상,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한마음금융의 신규취급은 중단되었고,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한마음 금융에서 시행하던 신용회복 및 소액대출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 제도가 운영중에 있고,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드림 대출 등이 대표적인 소액대출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거론됩니다.
간략히, 배드뱅크의 제도의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배드뱅크는 위기관리를 철저히해서, 부실금융기관을 굿뱅크로 바꿔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가급적이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좋은 경제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