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 예산자동삭감 영향 과장공화당, 오바마 예산자동삭감 영향 과장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20130227 / 미국이야기 / 공화당, 오바마가 예산자동삭감 영향 과장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가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은 오바마 측이 예산자동삭감의 영향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퀘스터는 지난해 연말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진행하며,

한시적으로 2개월간 예산자동삭감을 연장해 오는 3월 1일 발동을 앞두고 있는데,

 

오바마 측은 시퀘스터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 국방부의 예산이 가장 많이 줄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무급휴가를 떠나게 되거나, 장기적으로는 국방력 약화를 주장하기도 하며,

 

공립학교의 보조교사 지원금이 줄어들어 교육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메디케어 등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가 축소될 것을 주장하고,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지만,

 

 

공화당은 시퀘스터로 인해 실제로 삭감될 규모가,

850억 달러가 아니라 440억 달러이며, 이는 일반적인 정부 사업비용의 4%에 불과

예산자동삭감의 영향을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지난 재정절벽 협상과 달리,

시퀘스터 발동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시퀘스터가 발동되어 연방정부의 지출이 삭감된 후에도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자동삭감으로도 경제 등 각 분야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 측의 설명이 과장되었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여론을 주도하며,

공화당이 복지 예산 등 각종 예산 삭감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자동삭감인 시퀘스터가 발동된 후 나타날 영향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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