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 협상 결렬, 시퀘스터 발동미국 시퀘스터 협상 결렬, 시퀘스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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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2 / 미국이야기 / 미국 시퀘스터 협상 결렬, 시퀘스터 발동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을 막기 위해서

현지시간 1일, 오바마와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시퀘스터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는 예정대로 발동되어,

현지시간 3월 1일 밤 11시 59분(우리시간 2일 오후 1시 59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는 의회 지도부와 가진 회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출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재정지출 삭감 뿐 아니라,

세수 확충을 병행하는 균형잡힌 해결책을 갖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화당의 선택으로 시퀘스터가 발동되게 되었다며,

 

모든 국민이 당장 지출삭감 조치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바마는, 앞으로 몇일간, 몇주간 상ㆍ하원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세수 확대 등을 통해서 바로잡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사실상 오바마의 협상 파트너였던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은 시퀘스터를 막을 계획을 마련했었다고 말하면서,

 

오바마가 이미 올해 초 세금을 올렸고, 이제 세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말해

오바마에게 시퀘스터 발동의 책임을 돌리고,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인데,

 

시퀘스터 발동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되어,

시퀘스터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오바마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퀘스터 발동을 공식 선언하게 되며,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는 의회에 지출삭감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며,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854억달러(한화 약 90조원)에 이르는 지출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서,

공공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무급 휴가 혹은 일시 해고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국방 예산의 자동감축 규모가 많아서 주목해볼 부분이며,

 

경제성장률은 0.4 ~ 0.5%p 가량 감소하고,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바마의 말처럼, 시퀘스터 충격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도 파급력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파장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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