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 미국이야기 /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 시퀘스터 오바마가 해결해야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를 앞두고,
오바마와 공화당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바마가 의회가 시퀘스터의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다시 한 번 늦춰달라며 공화당을 압박하자,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에게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서,
오바마가 시퀘스터를 처음 제안하고 요구했으므로,
오바마가 시퀘스터를 대체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당면한 시퀘스터 문제는 오바마가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퀘스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850억 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을 자동으로 삭감해야하는 조치로,
당초 오는 1월 1일 시퀘스터가 발동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연말에 있었던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통해서 발동 시기를 두 달 뒤인 3월 1일로 늦춘 뒤,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시퀘스터 발동 시한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고,
오바마와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지출의 대규모 감축은 불가피하며,
이 중 절반은 국방예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퀘스터는 지난 2011년 국가 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 때,
오바마 측이 예산 자동 삭감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베이너는 이 점을 강조하며 지금 비상 탈출구를 찾아야 할 사람은 오바마라며
직접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현재 시퀘스터 협상에서
오바마 측은 세제 개혁과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서
세수입을 늘려 예산 삭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공화당 측은 세금 인상에 대해서 절대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오바마가 추구하는 각종 공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재정지출을 줄여야한다며 분명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의회가 휴회해서 다음 주 초에 개회를 할 예정이지만,
시퀘스터 협상 마감시한인 2월 28일까지 나흘 가량 밖에 시간이 없고,
오바마와 베이너가 치킨게임을 벌이듯 공방을 주고 받고 있고,
베이너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가 시퀘스터 협상에 대한 명분 쌓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퀘스터를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관측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시퀘스터를 피하지 못하면,
80만명에 달하는 민간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키로 하는 등
비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연말에 있었던 재정절벽 협상 때처럼,
시퀘스터 협상도 막판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양측이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시퀘스터가 발동되어 재정지출의 자동 삭감이 이뤄지며
점차 회복중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