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7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2015년 12월 15~16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정책회의 결과,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넷 옐런(Janet Yellen)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 7년간의 비정상적인 시기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다만, 앞으로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이후 10년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2008년 1월 이후 유지해온 제로 금리 시대가 마감된 만큼
그 영향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 1. 중국과 신흥국에 미치는 여파는?
지난 미국의 제로금리 기간동안 전 세계 시장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은
신흥국들에 주식, 채권 등의 형태로 상당히 투자되어 왔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중국과 신흥국에서 달러화 유출이 발생해
성장 둔화가 나타나거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눈여겨볼 대목인데,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인해
신흥국들이 현재 겪고있는 경제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이 예상보다 클 경우,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8일, 세계은행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퍼펙스 스톰(perfect storm)의 파괴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
이 경우,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나타나며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 2. 국내발 가계부채 폭탄 현실화?
지난 12월 1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준금리는 연 1.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가계부채 누증 억제대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고,
가계부채 억제대책과 함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으로 급격한 자본유출 등의 가능성으로
우리나라는 1~2%포인트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해왔는데,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깡통전세 등이 현실화되면서
우려했던 가계부채 폭탄의 현실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보다는
내년부터 진행될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향 3. 화폐전쟁의 서막 가능성은?
중국은 7%대에서 6% 중반대 경제성장률로 낮추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중이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유로존은 재정위기에 빠진 후 유럽중앙은행(ECB)는 양적완화를 진행해 왔고,
12얼 초에는 기준금리를 -0.2%에서 -0.3%로 인하하고,
양적완화 기조도 2017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한 상황이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양적완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달러화의 가치를 높혀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내수기반이 탄탄한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된다면,
달러 환율을 적정선에서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화폐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 수단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수출 기업을 비롯해 우리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소 위험성을 부각해서 설명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 꾸준히 방향성이 예측되어 왔고,
자넷 옐런 의장의 말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의 종료라는 의견과 함께,
지난 2008년 나타난 미국발 경제위기를 거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개선에 따른 자신감의 반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점진적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후,
7년만에 진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