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 EU-IMF, 그리스 위기해결 불협화음

 

유럽연합(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트로이카

현재 그리스를 방문해서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안을 놓고,

그리스와 최종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EU와 IMF가 그리스의 부채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차로 불협화음을 내며,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를 방문중인 트로이카 실사단

 

IMF는 그리스가 더욱 혹독하게 긴축재정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를 압박하는 한편,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의 부채를 추가적으로 탕감해서

그리스의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내라고 동시에 양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협상에 참여한 EU측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채문제도 겹친 상황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혜택은 당연히 다른 지역의 추가 혜택 요구를 불러올 수도 있기때문에

 

이에 반발하고 있어서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IMF-그리스가 아니라 IMF-EU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총리와 IMF 총재

 

시기적으로보면,

IMF지금 당장 유럽이 그리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를 원하며,

2020년까지 그리스가 GDP의 120%이하로 부채를 삭감하기를 요구했지만,

 

EU는 그리스가 현재의 긴축안에도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며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긴축은 더 큰 반감을 가져올 수 있고,

 

유로존 회원국에게 불리한 부채탕감 카드를 꺼내면서까지,

더 혹독한 긴축을 요구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인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고,

더군다나 적어도, 독일 총선이 있는 2013년까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독일의 재무장관은 지난주에

"유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불거져 나오고,

유럽 채무국들이 합의된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IMF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공식 부채는 204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 중 200억 유로는 IMF에서 빌린 것으로 알려지고,

 

IMF는 이번에도 자신의 특기(!)인 초긴축을 주장한 상황이고,

지난주 회담에서도 더 많은 재정 삭감을 주장하며 회담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당초, 그리스는 긴축재정안 달성을 위한 기한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지지 입장을, 독일은 그리스가 성과를 보인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사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IMF의 추가적인 재정긴축안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이를 감내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EU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그리스의 위기해결이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출을 받은 입장인 그리스가 만약 IMF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시민들을 설득력있게 다독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