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 스페인, 400억유로 절감 예산안 발표
유로존의 제 4대 경제대국이자, 현재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한 스페인이
현지시간 27일,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긴축을 더욱 강화하는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절감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약 400억유로 상당의 절감액으로 추정되고있고,
대부분은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공공재정을 감독할 독립기구를 설립해서 재정 집행 투평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절감액인 약 400억 유로 중 58%상당은 예산삭감을 통해서,
나머니 42%는 세금 인상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이며,
법인세 감면 혜택 또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선 공약에 따라서 연금은 줄이지않고, 1% 증액하기로 했으며,
장학 기금과 부채 이자 비용은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절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유럽연합(EU)는
경제와 공공재정을 안정시키기위한 야망있는(!) 예산안이라며
포괄적인 개혁안도 구조 개혁을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는 6.3%로 낮춰야하며, 내년에는 이를 4.5%수준으로 더 낮춰야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7%에 달하고있어서,
당초 설정한 시한에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스페인은 국채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지속될 경우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이번 스페인의 절감 예산안 발표로 유럽연합 측과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다양한 협조 혹은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유로존의 위기는 다시 한고비를 넘긴 것일지, 앞으로 지켜봐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1일 발표된 개혁안 내용과
감축안에 대한 스페인 시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