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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유로존 이야기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신청 임박 전망

 

20121002 /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신청 임박 전망

 

유로존 내 4위의 경제대국인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과 지방 정부의 급증한 부채로 위기에 처해있고,

이로써 외부로부터의 구제 금융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동안 스페인은 자국내 급증한 반발 여론과

외부에서의 구제금융은 각종 구조개혁을 동반하기때문에 이를 미뤄왔었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일 로이터가 유로존의 소식통을 통해 인용 보도한 내용으로,

프랑스 등 유로존 회원국들이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 신청을 하라는 압박이 일부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그동안 구제금융 신청을 망설인 이유도 밝혀졌는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개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독일이

대규모 연금 삭감 등 조건을 제시할 우려로 그동안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최근 발표된 스페인의 구조개혁 법안이 유로존에서 호평을 받았고,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요구에 힘입어,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의 우려처럼 실제로 독일의 경우,

그동안 경제 위기국에 대한 긴축정책 시행을 강조해왔고,

독일 의회의 반발로 재정위기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나서서

"스페인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바른길을 가고 있어서 구제금융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독일과 유로존 국가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

"모든 국가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독일이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서, 독일의 다소 중립적인 입장과 동시에 유로존 회원국들의 지지에 따라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페인 현지 신문

라호이 총리가 직접 이번 주말에는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한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는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구제금융 가능성은 거의 99.9%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