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 / 2011년 기준 /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무역현황은?
우리나라(한국)ㆍ중국ㆍ일본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과 중국의 급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재편 움직임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전격적으로 국유화하면서,
중국이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ㆍ일본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무역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무역재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살펴본다면,
중국이 1978년 개혁ㆍ개방 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무역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이로써, 2011년 수출ㆍ수입을 합한 교역량 현황은
우리나라는 22.50%이고, 수출만 봤을때는 24.2%로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일본은 20.35%지만, 수출은 19.7%로 거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교역량에서 우리나라와 6.82%, 일본과 9.52%를 기록하고있고,
1위 수출국인 미국의 비중도 17.1%이고, 2위 수출국은 14.1%의 홍콩으로
수출비중이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있는 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대 중국 수출이 20%를 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비대칭적인 무역구조가 중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제성장과 대 중국 의존도를 활용해서
점차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고,
미국과도 위안화 환율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일만큼,
G2국가로써 영향력을 점차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위해서
중국은 무역을 하나의 재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에는,
우선, 여론형성을 통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해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닛산의 경우, 대 중국 매출비중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일본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협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이 통관절차 지연을 통해 해당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통관지연은 검역강화 등 다양한 이유를 거론할 수 있어서 다소 교묘하지만,
일정부분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채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해왔고,
일본 국채 역시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때문에,
다량의 일본 국채를 매도해서 국채시장에서 혼란을 주는 경우와,
2010년 사례처럼 각종 첨단체품 제조에 사용되어 21세기 전략광물로 평가되고
전세계 공급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희토류의 수출 중단을 통해서
무역보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해당국가에대한 여행자제를 공식 요청해서
여행 및 서비스업에 타격을 가하는 방법도 무역재제 수단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0년 사례를 통해, 보험삼아 희토류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국채 역시 일본 내부에서 소화하는 금액이 상당량에 이르기때문에,
불매운동 외에는 예상보다 타격이 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일본 기업도 상당수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재제조치에 돌입하면, 일본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해서
중국 역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중국ㆍ일본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식도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기때문에
사태해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는 양국의 순시선이 대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영토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기때문에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ㆍ중국ㆍ일본이 상호 협력하는 상황에서만 서로가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양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많지않아서, 양국의 선거 국면이 지나게된다면,
결국,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