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9 / 동산담보대출, 저렴한 대출금리 가능
동산담보대출이란,
2010년 6월 10일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하도가 꽉 찬 중소기업을 위해 출시된 실물 담보대출로써,
유형자산, 재고자선,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물로 맡긴 후,
일반 신용대출보다 평균 0.8%포인트가량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어,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산을 담보한 효율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연구한 끝에 마련된 제도로,
동산의 수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보다 신용등급이 평균 1등급 높고,
업무 연수가 3년 이상인 기업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경기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동산담보대출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각광받으며,
한달도 되지않은 9월 초에는 1100억원의 대출규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그 금액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당초 예측보다 중소기업 등의 수요가 많아서 촉촉한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담보물로 맡길 수 있는 대상은 네가지 유형으로,
-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같은 기계류의 유형자산
- 후판, 철근과 같은 원자재 등 재고자산
- 매출채권을 시중 14개 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실시하고,
- 농축수산물은 농협과 수협 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40%에,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70~80%로 설정되었고,
이로인해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담보등기를 할 수 있어서 공시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고, 은행의 충당금 적립부담도 감소할 수 있고,
기업은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효과와 금리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임차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능한 점과
현재 동산담보대출 중 농축수산물의 대출비중이 현저히 낮은 점,
그리고, 은행도 담보설정과 관리부담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서 더욱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대출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부동산이나 신용대출 외 다양한 대출을 필요로하시는 분은
동산담보대출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익혀두었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