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망설이는 이유?
유로존 경제위기의 3대국가는 바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일 것입니다.
이 중, 그리스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 실사단이
현재 그리스와 긴축정책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이고,
서로 협상이 파기될 경우 발생할 사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결국, 유로존 경제위기의 한 축인 그리스의 문제는
어느정도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
유로존 4대 경제대국으로 그리스보다도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스스로의 사태 해결에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구제금융 신청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세계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서, 현지시간 16일, 유럽중앙은행(ECB)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에발트 노보트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스페인에 대해서
"ECB의 국채 매입에 앞서서, 스페인은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할 것이며,
이것이 시장에 확신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 스페인이 유로존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도울 방밥이 없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며,
최근 발표된 ECB의 국채 무제한매입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확정되어야한다며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양상인데, 그 이유는,
스페인 총리의 우유부단함과 정부의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실업률도 25%가까이 치솟은 상황이고,
긴축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보너스 삭감, 실업급여 혜택 축소가 지난 7월 단행되었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이 예고되어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고,
이로인해서, 현지시간 15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서
스페인의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위원회(CCOO)와 노동자총동맹(UGT)가 주도해서,
스페인의 경찰, 소방관, 교사, 간호사 등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했는데,
당초 50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6만 5천여명의 참가로,
예상보다 적은 시민들이 참가하긴했지만, 언제든 상황에따라 재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스페인의 행동으로 외부의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더욱 압박은 강화되는 상황이라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문제일 뿐이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한 스페인 지도자들의 열정 역시 부족한 상황처럼 보이기때문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스페인 내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모습을보면, 1997년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라서,
새삼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