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9 / 경제용어 /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이어지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지칭하며, 디폴트,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컨데, 최근 그리스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그리스, 디폴트 선언 가능성" 혹은 "그리스, 모라토리엄 선언할까?"와 같은
다소 자극적인 언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두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디폴트(Default)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해서,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1988년 러시아와 2001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리그 발 뉴스에서 디폴트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7~8월 부채 상환 규모가 월별 40억달러에 달했지만,
가용한 외환보유액이 이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했기때문에,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라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해당국가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은 즉각 중단되고,
해당국가의 급여나 사회복지 재원 등을 지출할 수 없어서 혼란이 가속화되고,
국채가격이 폭락하면서, 보유한 국채가 손실처리될 위험성이 커져서,
해당국에 채권을 투자한 주변국 은행에까지 불똥이 튀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라틴어의 지체하다는 뜻인 Morari에서 나온 말로써,
국가가 빌린 돈을 당장 값을 능력이 없음을 선언 하며,
값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채무상환유예라고도 하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패전금으로 1320억 마라크의 채무를 지자, 역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1980년 멕시코와 1982년 브라질이 모라토리엄을 각각 선언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9년 11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받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해당 국가의 상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후의 카드이자, 섣불리 쓰지 않는 정책수단으로 생각하고있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기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모라토리엄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무국가들은
채무상환을 연기하거나 부채를 탕감하는 협상에 나서기도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협상을 통한 이점보다 국제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대외거래 장애가 더 부각되기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요소이며,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이전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