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 유로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은?
프랑스가 유럽연합(EU)차원에서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동맹'을 추진하기 전,
유로존의 '금융안정협약'을 우선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각국의 급증한 부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인만큼,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EU중심의 방법보다
현재 존재하는 ECB의 역할 확대를 통해 대형 은행의 감독을 하는 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유로존 금융안정협약은
- 유로존 대형 은행의 감독 및 퇴출 권한을 ECB에게 부여
- 오는 7월 출범하는 새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이 재원 5천억 유로를 바탕으로
유럽 각국 은행의 재자본화를 직접 지원.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프랑스는 오는 28일 EU 정상회담에 앞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경제위기가 나타날 경우 ECB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었고,
앞선 2010년 5월에는 유로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매입프로그램(SMP)를 가동했고,
2011년 12월~올 2월 중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를 통해
유럽 은행에 1조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 전례가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단, 프랑스가 ECB의 적극적 역할론을 주장하고,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EU조약상 ECB가 이런 역할을 할 규정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합의점 모색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독일은 유로존 국가 중 ECB의 지분 27.06%를 보유한 최대 출자국입니다.)
※ 2011년 1월 1일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국가별 출자비중 ※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현지시간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설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ECB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뛰어넘는 긴급한 상황에 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이어간다"고 말해, ECB의 의지는 충만해(!)있음을 표시했습니다.
예상으로는 독일도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프랑스가 그동안 제시한 유로본드 발행이나, 구제금융펀드 등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기때문에,
ECB를 활용한 방법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ECB의 자금지원이나 스페인 등의 국채에 대한 안정을 위해 스페인 국채 구매
혹은 은행예금을 통한 그리스, 스페인 국채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