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4 / 그리스-유로존, 총선 결과별 시나리오
그리스는 총 30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총 250석은 각 당의 선거결과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제 1당을 차지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하라는 의도로 50석을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선이 이뤄집니다.
정부의 구성은 300석 중 절반인 15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아무도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1~3당이 돌아가며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7일 펼쳐지는 2차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는
신민당과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박빙 승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기관이라 A, B로 표시했지만,
위 지지율로 의석수를 환산해보면, 각각의 상황에서도 단독 과반수 확보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호세력과 연립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경우 투표결과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인한 그리스, 유로존의 정치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시나리오 1 : 신민당 승리 → 사회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 신민당과 사회당은 서로 공통분모가 상당한 상황이고, 총선 이전에도 연립정부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 IMF 등과 긴축협상을 진행했던 당사자들로써, 가장 정국 안정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합입니다.
- 유로존과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트로이카와의 대립과 유로존 탈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하더라도, 안정된 정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로이카도 117억 유로의 추가 긴축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협상이 긍정적으로 예상됩니다.
- 단, 시리자 중심의 긴축반대가 높아질 경우의 갈등은 상존할 것입니다.
I 시나리오 2 : 시리자 승리 → 민주좌파당과 연립정부 구성
- 성향과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가능성 있는 시니리오이고,
현재 시리자가 다소나마 앞서가는 것으로 전망되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 긴축정책 협약에 대한 무효화 주장으로 트로이카와 갈등이 발생해 정국 불안정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 트로이카와 타협책을 찾지 못하면, 구제금융은 중단되고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부분 국민들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해,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되면 의회해산과 재총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총선 후, 시리자가 기존 입장을 완화하여 트로이카와의 타협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정국 안정감이 높아지고,
긴축 완화 협상에도 성공할 경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난 시리자의 변화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이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도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요..
- 시리자가 유로존 잔류를 명확히 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다소 유력시 되는 안입니다.
I 시나리오 3 : 연립정부 구성 실패 → 3차 총선 실시 or 거국 통합정부 구성
- 정당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는 안은 가장 최악의 가능성입니다.
- 다만, 비용문제와 사회적 합의점 모색으로 전 정당이 참여하는 거국 통합정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온건파 성향의 지도자가 수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단,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