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본드란? 유로본드 도입논란의 의미유로본드란? 유로본드 도입논란의 의미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유로존 이야기


 

20120615 / 유로본드란? 유로본드 도입의 의미

 

 

 

정말 재치있는 것 같습니다~ㅎ 유로본드, The name's Bond, Euro Bond~!ㅋㅋㅋ

그런데 같은 본드인데, 007의 제임스본드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반면에,

유로존에서 논란이되고있는 유로본드는, 독일에게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유로본드는, 간단히말해 유로본드를 발행에 참여하는 국가들간에 연대보증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만약 한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책임을 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올랑드가 이끄는 프랑스찬성입장을,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데,

사실 유로본드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제위기국은 10년만기 국채금리가 7%에 근접한 상황이고

국채발행과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부담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 조달금리의 하락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그리스, 스페인 등의 경제위기국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스페인 등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7%에서 4%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로본드는, 현재의 유럽경제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로본드 도입논란이 진행된 배경에는

금융위기를 안정화시켜야한다는 각국의 중재노력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때는 연대채무의 문제로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져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커지고,

오히려 더 큰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유로본드를 도입 할지, 말지, 도입을 한다면 어느선까지 도입을 할지인데,

일각에서는 전면적으로 유로본드를 도입해 회원국들이 같은 금리를 적용받자는 주장도 있지만,

독일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재정위기 국가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때문에

독일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방안이고,

 

다소 독일에 유리하게 해석된 자료이긴 하지만 독일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로본드가 도입될 경우 독일의 추가 부담액은 매년 최대 250억 유로(한화 약 37조 이상)이라는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회원국의 경제규모의 비율로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어느정도 조율한 안이라서 가능성도 있어보이지만, 이 경우

경제비율이 적은 그리스의 위기극복효과는 미미할 것이기때문에 사실상 도입 의미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유로본드와 같은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

회원국 각자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분 개혁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 경우에 한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경제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측이 어떤 접접을 찾게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만큼 쉽게 접점을 찾기가 힘든 모양세고,

결국 커지는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1. 최형진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경제..라는 게 정치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고, 정치적인 여러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유럽이 함께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재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데, 유로본드가 확정될 경우 어떤 안전장치를 해놔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유로본드도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생각이 드네요.
    • 2012.06.17 22:21 [Edit/Del]
      맞습니다.
      유로본드를 결사반대하는 독일의 말처럼,
      유로본드 도입은 시간을 미루는 것 외에는 부채만 더 많아질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 타협에 이른다하더라도,
      유로존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것이기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물단지로 남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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