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 정치이야기 / 박근혜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매년 할 것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동안 전임 대통령들은, 임기 첫해에만 국회 시정연설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민주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쓰고,
정당 해산 철회라고 적힌 인쇄물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샷 특검을 제한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며,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정연설에 대한 규탄 집회까지 열어,
여야 대치 국면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만에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 15년동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껴.
-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
2. 현재 경제 상황 분석 및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 있어.
- 국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왔고,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틀을 만드는데 주력해 와.
-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아.
- 과거 목숨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국민들과 민의ㆍ국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법안과 예산에 대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3. 현재 경제 여건 설명 및 예산안 핵심 설명
-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 경제부흥을 이끌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어.
- 새 정부 출범 당시,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되었지만,
정부 출범 직후,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근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
-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 모멘텀을 살려가는게 매우 중요.
- 경기회복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둬.
4. 창조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 창조경제를 실현해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유럽 순방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져.
- 창조경제 활성화로 인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
-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12%증가한 6조 5천억원 투입 계획.
5. 경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협조
-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시장경제의 기초질서.
- 국회의 협력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 되었고,
정부도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 및 협조를 간곡히 부탁.
6. 기초연금법 등 복지 이슈에 대해서
- 국민행복시대 구축의 토대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을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가능할 것.
- 이를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원 반영.
-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한 상황.
7.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 이슈에 대해서
-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대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해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져.
-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할 것.
-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8. 국민 안전 및 4대악 척결에 대해서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주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
-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
9. 숭례문 부실 등 문화 이슈에 대해서
-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
-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설 것.
-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천억원으로 증액.
- 숭례문 부실을 기점으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
10.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 한반도 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
- 반드시 임기 중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개성공단 정상화의 핵심인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
-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할 것.
- 신뢰가 진전되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 북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올 경우,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며,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
11.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요청
-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12. 원전, 방위산업, 철도, 문화재 등 비리 척결
-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 정부와 정치권도 과거 관행을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
-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할 것.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가 반독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할 것.
- 정부 3.0정신에 따라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13.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 정치권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기를 바라.
-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
-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갈 것.
14. 새로운 정치 문화 건설에 대해서
-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며,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는 없어.
-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
- 국회를 존중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갈 것.
-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일 것.
-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 미래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