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6 / 경제용어 /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장단점은?
지난 3월 13일 수요일에는 화폐개혁이라는 용어에 관심이 집중되며,
이 단어가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폐개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직접적인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개혁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지자 상당히 화제가 되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곧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화폐 개혁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화폐개혁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고려할 수 도 없는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어떤 장단점이 있기에,
일부에서는 이를 단행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화폐개혁 혹은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중 북에서 조선은행권을 남발하자,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한국은행권으로 교체하며,
100원을 100분의 1비율로 낮춰 1환으로 변경한 사례가 1차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 1962년에는 박정희대통령이 고리채를 타개하고, 지하경제 자금의 양성화를 목표로
10환을 10분의 1비율로 낮춰 1원으로 변경한 2차 리디노미네이션 사례가 있으며,
지난 1993년 8월 12일, YS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함께 검토되었지만,
경제적인 혼란을 우려해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에도 원화 위상제고 효과와 회계처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5만원권만 신규로 발행하며 실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폐개혁의 가장 큰 장점은 변경된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환하거나 예금하는 사람을 파악해 탈세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일정액의 세금을 내고 면죄부를 부여해 지하자금의 양성화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세금 확보가 쉬워지면서 재원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 활성화로 경기부양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화폐에 사용되는 0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자국통화가 선진국의 화폐단위와 비슷해지는 관계로,
해당국의 통화가 대외적 위상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폐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화폐개혁의 가장 큰 단점은,
화폐개혁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핫 이슈가 된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기습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서,
가격에 둔감해진 틈을 타서 물가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고,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는 목적과 달리,
지하자금은 금 등의 실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반감될 수 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화폐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ATM기기 등을 변경하거나, 다양한 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개혁의 실폐 사례로는 지난 2009년 북에서 발생한 화폐개혁이 거론되는데,
북은 권력이양 과정에서 시장세력을 제거해 권력승계 체계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제 5차 화폐개혁을 통해서 현금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식량난이 가중되고, 쌀값이 급등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고,
화폐개혁을 진두지휘했던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달러 = 1,000원이라는 간격이 크기에, 이를 현실화 할 필요성을 거론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G20국가의 위상 등 을 고려해서 화폐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화폐개혁은 장점을 생각하기보다는,
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근혜정부는 화폐개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은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고,
정책적으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폐개혁이 아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수립될 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