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 경제용어 / 패스트트랙 제도란(Fast Track)? 장점, 단점
패스트트랙 제도란(Fast Track),
원래는 고속도로 추월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간략히, 신속 지원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지난 2008년 10월 13일부터,
갑작스럽게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계속되는 실물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고,
건설 관련 대기업의 법정관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됨에 따라서
패스스트랙 도입 후 여섯 번째 연장이 되어,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장 운용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정부가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축소하는 한계가 나타나자,
은행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선별 지원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기업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을 뜻하는 A등급,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은 기업을 뜻하는 B등급,
부실 징후가 있어 워크아웃에 해당되는 기업을 뜻하는 C등급,
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법정관리 혹은 퇴출이 될 D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과 B등급 기업은
부실 징후는 크게 없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금융권이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해서
신규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실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원 요청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유동성 공급이 이뤄져,
조기에 대책이 마련되어 갑작스럽게 급격한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기업이 C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부실 징후를 털어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되고,
부실 징후가 명백히 나타나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연스럽게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패스트트랙도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하는데,
패스트트랙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동성 지원 결정 및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은행이 주관하게 되고,
C그룹에 속한 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