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6 / 유로존이야기 / 이탈리아 총선 결과, 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현지시간 2월 24일 ~ 25일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 결과,
긴축정책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던 중도좌파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상원에서는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유로존의 불확실이 증대되며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도 일부 출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총선 제도는 독특하게도,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하원과
지역단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과반 의석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연정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하지만,
제2, 제3 정당으로 올라선 중도우파 자유국민당과 오성운동(M5S)은 연립정부 제안을 거부하며
이탈리아 총선의 재선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탈리아의 정국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상원에서 2당에 오른 중도좌파 민주당과
상원에서 제 1당에 오른 중도우파 자유국민당의 연정 구성 가능성입니다.
다만, 중도우파 자유국민당을 이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패배를 인정하지않고 재검표를 요구했고,
중도좌파 민주당과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도좌파 민주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 3당에 올라선 오성운동(M5S)의 연정 가능성입니다.
이 시나리오처럼 이뤄진다면,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의석이 확보되어 곧바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오성운동의 대표인 베페 그릴로는 이번에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은 리허설에 불과하다며,
재선거에서는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기성 정당과의 연정을 거부한다는 방침 아래,
선거 개혁, 의원 임기 제한 등 분야별 개별 정책에 대해서만 협력한다고 밝혀,
두 번째 시나리오 역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 제시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오는 6월 재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도좌파 민주당과 현 총리인 마리오몬티가 이끄는 중도연합이 가세하고,
제 3 정당으로 올라선 오성운동이 일정기간동안 과도 정부를 구성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이탈리아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개정하고,
오는 6월 재선거를 실시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다면, 이 역시도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제3정당의 베페 그릴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앞선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이탈리아 총선은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재선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탈리아 총선의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현재의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안정적인 정당을 선호해 중도좌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긴축에 대한 불만과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높아진 유권자들이
새로운 개혁 세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이번 총선에서 제3의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한 오성운동(M5S)이
더욱 선전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개그맨 출신인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지난 이탈리아 총선 기간동안, 긴축반대,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 등
반긴축, 반EU를 기치로 내걸고 다소 급진적인 공약들을 제시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문제는 유로화가 아니라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후,
2조 6천억달러(한화 약 2,800조원)의 이탈리아 채무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나 탕감 등의 부채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떠나, 옛 리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더라도, 이탈리아 내부 뿐만 아니라,
유로존에도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의 재총선 결과에서도 과반 정당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앞으로 이탈리아 정치상황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