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란(Sequester), 격리시키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을 뜻하는 용어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퀘스터는 지난해 말, 재정한도에 직면한 미국이
Fiscal Cliff, 재정절벽 협상을 진행하며 미봉책으로 합의한 것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퀘스터 발동시한을 한 차례 연기해서,
시퀘스터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발동되어,
2013년 올해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854억달러(한화 약 92조원)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게 되고,
향후 10년동안 총 1조 2000억달러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해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13년 예산자동삭감 중 국방분야의 예산이 427억달러로 가장 커서,
미 국방부는 현재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80만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급 휴가를 떠나도록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시퀘스터를 피해가지 못할 경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는 854억달러의 예산이 자동으로 감축하게 되면서,
국방분야의 예산 감축 외에도, 연방항공청의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떠나게 되고,
교육분야의 보조금이 삭감되어 보조교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각종 백신 프로그램 예산도 삭감되어 예방 접종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등
각종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5%P 하락한 1.4%로 떨어지게 되고,
실업률은 0.2%P 상승한 8%~9%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퀘스터 협상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시퀘스터 발동 시한이 다가올수록, 시퀘스터 협상 타결 가능성보다는,
시퀘스터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이 더욱 많아지는 상황인데,
시퀘스터 협상이 진행되면서도,
이견을 표출하며 협상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주요 원인은,
오바마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헬스케어 등 의료보장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대신,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를 더 늘려 예산 삭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공화당은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퀘스터 자체가 오바마 측의 주장으로 마련된 만큼, 오바마가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며,
오바마가 추진하는 사업 중 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양 정당의 주요 지지기반과 철학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 Federal Reserve Board) 벤 버냉키 의장은,
현지시간 26일,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삭감인 시퀘스터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기에 심각한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는 시퀘스터로 인한 급격한 지출 삭감 대신,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여전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급격한 지출감축과 세금인상은 경제에 역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퀘스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27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투자은행(IB)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모르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겠지만, 미국 시퀘스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대응법은 손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시퀘스터가 발생할지 여부를 잘 맞추는 것보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전략과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며,
시퀘스터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거나, 이미 대응책 마련을 마쳤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과 달리, 시퀘스터가 발생할 경우,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미국의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고,
국방예산의 감축이 주한미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나,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율을
현행 42%에서 50%로 높이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며,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경기 약화에 대한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선을 돌파하는 등 외환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
미국발 시퀘스터의 영향이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주게되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