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8 / 경제용어 / 구제금융이란(Bailout, Relief Loan)?

 

구제금융이란(Bailout, Relief Loan),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등 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제금융의 대상은 위기에 처한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국가 전체가 될 수 도 있으며,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의 경우에는,

신규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법과 대출을 해 준 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며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이 다수 이뤄지며,

 

사전 전문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서는

2008년 미국의 올해의 단어로, 구제금융을 뜻하는 bailout을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은행의 지분을 사들여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담당하며,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우리은행의 지분 중 57%가량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기도 하며,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AIG 등에 대한 구제금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국가가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며,

이 때 자금 지원과 병행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금리상승과 경기 악화, 실업률 상승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도 있습니다.

 

 

구제금융이 이뤄지게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부실해진 기업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자금난을 겪게 되어,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이고,

 

경영진의 판단 착오나 잘못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고, 세금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있고,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기업은 상여금을 받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모럴 해저드로 일컫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수익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실대출 등을 줄여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기업은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과 현금유동성 등 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