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아웃이란(Bailout)? 긴급 구제금융베일아웃이란(Bailout)? 긴급 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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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 경제용어 / 베일아웃이란(Bailout)? 긴급 구제금융

 

베일아웃이란(Bailout),

사전적인 의미로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긴급 구제를 뜻하며,

 

재정 여건이 좋은 회사가 부실에 빠진 회사에 금융 지원을 하거나

IMF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베일아웃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는 의미 때문에,

구조 계획(Rescue Plan)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일(Bail)은 보석금을 뜻하고, 아웃(Out)는 밖으로 나가다는 뜻으로,

이를 합하면, 법률용어로 보석 석방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베일아웃(Bail-Out)은 위급상황에 처한 조종사가 항공기에서 탈출해서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기업이나 국가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더 대중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일아웃은 인터넷 사전인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가

인터넷 사전 검색 횟수를 기초로, 2008년 미국을 대표하는 단어로,

베일아웃(bail-out)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고 하며,

 

당시, 부시가 7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며,

베일아웃을 통해 월스트리트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미국이 당면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베일아웃은 허용되어,

자산 안정화 프로그램(Asset Relief Program)을 통해서 구제금융 계획이 진행되어,

월스트리트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일아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구제금융 혹은 공적자금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투입이 이뤄져서

공적자금 투입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베일아웃은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지게 되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기업과 경영자는 부실에 책임을 져야하지만,

적은 성과에도 많은 성과급을 받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일아웃의 단점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긴급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베일아웃 혹은 공적자금 투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하고,

 

기업들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창출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