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9 / 정치이야기 / 박근혜정부 장관후보자, 병역 현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정홍원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을 비롯해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김종훈 벨연구소 소장을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각 부서의 내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 성시경 내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장관후보자들의 병역 현황에 초점을 맞춰서,
병역 이행 여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살펴보면 총 18명의 총리ㆍ장관 후보자 중,
장교 4명, 미군장교 1명, 군법무관 1명, 부사관 1명, 병사 3명, 면제 3명, 공익 3명, 여자 2명이며,
특이사항으로는 장교 4명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지명인 외에,
유정복 장관 지명인, 유진룡 장관 지명인, 윤성규 장관 지명인이 각각 육군, 해군, 공군 중위로 전역해,
박근혜 정부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위관급 장교를 모두 포함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역에 해당사항이 없는 여성 장관 후보자를 제외할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명인,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지명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인이
면제를 받아, 완전 면제 비율은 18.75%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총리후보자인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인은 육군 병장 제대로
그동안 총리를 지낸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제대로된(!) 병역 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외아들이 디스크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인은 육군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방위로 복무했고,
보충역 사유는 결핵성 골수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인은,
특이하게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 장교로 7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군 복무 기간동안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인은 육군 보충역으로 방위병 소집 해제되어 일병 제대 했으며,
보충역 판정 사유는 눈ㆍ관절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인은 육군 보충역으로 방위병 소집해제되어 일병 제대 했으며,
보충역 판정 사유는 수핵탈출증인 디스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지명인은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인처럼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명인은 면제이며,
면제사유는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1980년 첫 신검에서 5급 면제판정을 받은 후,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후에도, 4년 가량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30여년 가량이 지난 상황이라 해당 병원에서 관련 기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지명인은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졸업했으며, 육군 대장으로 4성 장군입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지명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3명의 위관급 장교 중 한명으로,
1979년 행정고시 합격 후, 1981년 학사장교 1기로 임관해 육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3명의 위관급 장교 중 한명으로, 해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지명인은 신체 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면제사유는 폐결핵으로, 야학을 하면서 폐결핵을 앓게된 것으로 전해지며,
1977년 신체검사 당시 폐결핵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후 1년동안 요양하고,
다시 78년과 79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판정이 번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명인은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인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지명인처럼 육군 병장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인은 박근혜 정부 장관 지명인 중 유일하게,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지명인은 공군 중위로 제대해 박근혜 정부는,
육군 중위 출신인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지명인과
해군 중위 출신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인과 함께,
육군ㆍ공군ㆍ해군 중위가 장관 후보자에 올라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하남 교육노동부 장관 지명인은 박근혜 정부 장관 지명인 중 유일하게,
육군 하사로 제대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인은 병역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인은 병역이 면제이며,
면제사유는 태어나자마자 오른쪽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신체검사를 해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인은 여성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총리ㆍ장관 후보자의 병역은
완벽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병역 이행 현황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역 현황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서,
병역 이행이 사회 지도층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