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7 / 경제용어 / 국민행복기금이란?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 전환에 활용
국민행복기금이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부채 부담 줄이기의 일환으로 마련한 공약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을 50~70% 탕감해 준 뒤,
남은 원리금을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데 사용되어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인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위해서는 총 18조원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선,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과 캠코 차입금 7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천억원 등
총 1조 8,600억원을 가지고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후, 관련 재원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15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얻은 조달금리 차입금 등을 포함해서,
재원 현황과 재원 조달의 방안,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위원회(IIF) 그레그 페이거(Greg Fager) 아시아ㆍ태평양 국장은
비록 작은 조치이지만, 소득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국민행복기금을 진행할 때, 광범위한 계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해 집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조 8,600억원의 재원마련 계획이 잘못되었다며,
국민행복기금을 공약대로 조성하기위해서는
7천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세금으로 일부 계층의 빚만 탕감해주는 것은
시장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며,
일부 대출기관에서는 과거 대출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고금리 대출을 받아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며,
모럴헤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서 부작용을 막고,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