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대출규제완화는 양날의 칼부동산/주택 대출규제완화는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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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 경제용어 / 부동산ㆍ주택 대출규제완화는 양날의 칼

 

2013년의 세계 경제상황은 2012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써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점차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재정절벽 우려가 다소나마 해소되며,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의 무제한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만큼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부동산 경기 역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만큼,

어떤 흐름을 보이게될지 흥미로운 대목인데,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업계는 정권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주택 수급 불균형과 매물 압박이 덜어져 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보다는

하우스푸어 등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같은 여건으로, 시장을 부양할만한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때문에,

주택시장은 적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는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위해서

세금정책과 더불어 대출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도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대출규제 완화는,

효과가 양날의 칼처럼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출규제완화 정책은,

상단에 링크해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이 있고,

양도세 완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 또한 간접적인 대출규제 완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게되어, 일시적으로 가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게되고,

주택 수요가 증가되어 거래가 활성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울 수 도 있지만,

 

반대로, 대출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은행간 대출 경쟁으로 대출이 급증해 오히려 가계 빚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위축에 이은 연체율 증가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도 있기때문에

대출규제완화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국내에도 파급되어, 현재 건설사들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긴하지만,

버블이 터지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도 아니기때문에,

 

현재로써는 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어떤 정책적 판단과 실행으로 옮겨지게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비밀댓글입니다
    • 2013.01.06 12:07 [Edit/Del]
      질문있는데요님, 안녕하세요~!

      본문 표의 왼편 스마일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
      본문 표의 오른편은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임은 잘 아실테고,

      이번 포스팅은 공급자,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책이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와 방향성을 나타내기위해서 실시되며,
      대출기준 완화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과거에는 실제로 의도한 것처럼 효과를 나타낸 적도 있었겠지만,

      대출기준 완화가 의도했던 효과와는 달리,
      과도한 대출이 가능해져 가계 빚이 증가하게되고, 경기악화로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결국, 금융 불안으로 확산되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중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최근들어서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소식에서보면,
      대출기준 완화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이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 시점의 주택가격이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들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인구구성이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대출기준 완화를 실시하기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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