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4 / 일본의 고령화대책 전환, 부양에서 자립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정책과 행보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에게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자료가 되고,
다양한 해결책을 고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1995년 제정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에 따라서
1996년 '고령사회대책 대강'을 마련했고, 2001년 한차례 개정한바 있는데,
여기에는 시혜적 복지대책, 즉, 정부에 의한 부양대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있었지만,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고령사회대책 대강'에는
인생 90년 시대를 전제로해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부양받는 대상이 아니라
근로의욕과 능력을 가진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자립에 방점이 찍힌 대책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바 있고,
2030년에는 인구 4명당 1명, 2035년에는 인구 3명당 1명꼴로 고령자가 되고,
이로 인해서 노동력은 줄어들고, 재정수입은 감소하며,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문제와
이로인한 경기침체, 생산성 둔화,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해결하기위해서
고령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57.3%에 머무르고 있는, 60~64세의 취업률을
컴퓨터를 활용한 재택근무자를 확대해 2020년까지 63%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현재 60세인 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는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해서 연금 지급 부담을 절감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한바 있고,
60세 정년을 맞는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무를 희망하면 전원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조사를 한 결과로는
정년퇴직후에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직장인이 75.4%에 달해서,
이러한 대책들을 통한, 사회적인 비용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듯한데,
기존처럼, '노후 = 취미, 여가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개인의 만족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뭔가 즐거움보다는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오묘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