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 러시아, WTO 156번째 회원국 가입, 전망은?
현지시간 22일, 인구 1억 4200만여명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인 러시아가
156번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당시 옐친 정부는 WTO 가입 신청 후 협상을 개시했지만,
1998년 금융위기와 정치불안으로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졌고,
2000년대 이후, 푸틴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재개해서
수출세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류 개정 등의 노력을 병행했고,
주변국, 특히 기존 WTO 회원국인 조지아(그루지아)가 국경분쟁을 이유로 반대하여 시간이 걸렸지만,
중립국 요원 파견 등의 중재안을 제시해 최종 동의를 얻으며 가입이 확정되었고,
이후, 지난 7월 21일 푸틴이 WTO 가입 의정서에 서명한 뒤, 30일뒤인 이날 공식 발효하며,
지난 18년간의 WTO 가입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입으로 WTO 회원국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의 98%이상을 차지하게되었고,
러시아는 WTO 가입 조건으로 수입 관세를 현재 평균 9.5%에서
2015년까지 6.0%대로 낮추기로 했기때문에 러시아의 무역 장벽은 낮아졌고,
이로써,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각종 수출 기업들의 수출에도 상당한 탄력이 예상되며,
러시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여전히 사법권의 독립이 제한적이고,
행정절차에 대한 절차가 복잡한 것과, 경제 전반에 대한 부패가 문제이긴한데,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10년간 수출이 다섯배 이상 확대되며 성공한 WTO가입이라고 평가받는것처럼,
러시아는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될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과는 달리 제조업이 약한 상태이고
각종 자원 에너지를 수출하는 입장이라서 각종 제품의 수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평균 임금이 다소 높은 상태라서 중국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겠지만,
WTO 가입으로 인한 해외투자 유치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관세 인하로 수입품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시장이 성장하게되는 등,
중기적으로는 3.3%, 장기적으로는 11%의 경제성장율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