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 / 경제용어 / 가교은행, 가교저축은행이란? 기능과 특징은?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2저축은행을 19일 오후 4시부터 영업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일 오후 4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인터넷뱅킹을 일시 중단한 후,
일종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에 계약을 이전해서,
22일부터는 예솔저축은행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토 2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거의 없고,
저축은행 피해의 핵심이었던 후순위채 발행도 없어서
예상되는 피해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교은행, 가교저축은행 역할을 하는 예솔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경은저축은행이 있던 자리인 울산에서 설립된 후,
부산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을 인수했고, 앞으로도 경기저축은행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솔저축은행으로의 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최대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청산ㆍ매각,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ㆍ청산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교은행, 가교저축은행은,
은행파산의 사회ㆍ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예금, 출금, 수출입업무 등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채권ㆍ채무를 인수한 뒤 자산과 부채규모를 감안해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하거나,
제 3자 인수에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기존 고용관계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은행에 합병될때까지 사업권의 가치를 유지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게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은행에 대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은행의 청산 절차를 담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교라는 말처럼,
새로운 인수자에 해당 은행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거나,
청산이라는 다리를 건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으로 가교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예금자가 당초 약정했던 이율 그대로를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예금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교은행, 가교저축은행으로의 인수는,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종의 부실은행의 정상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유예기간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갑작스러운 파산이 주는 충격을 줄이거나 인수자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과 청산의 갈림길에서 한시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교은행, 가교저축은행은,
아직도 남아있는(!) 저축은행의 부실 정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은행권에서 추가적으로 가교은행인 예솔저축은행으로의 인수가 발생한다면,
증가하는 규모와 제한적인 인수자, 해당 은행들의 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자산과 부채를 넘겨서 사실상 정리절차를 밟게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