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3 / 경제용어 / 고정환율제도ㆍ변동환율제도란? 장점과 단점은?
환율제도란,
각국이 가진 자국의 화폐가 각국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일컫는 말로,
양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 일종의 가격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비율을 나타내는 미국식의 직접표시법과
그 반대인 유럽식의 간접표시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식의 직접표시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원/달러 환율로 표시되지만,
유럽식의 간접표시법은 달러/원 환율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나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특정 통화나 다수의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컨데, 미국 1달러화대비 환율을 우리나라 원화 1100원을 고정시킨 후,
고정된 환율을 변동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인데,
금본위제는 각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금에 고정시켜서,
설정한 비율과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것입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시행보다 환율수준 유지에 그 역할이 국한되고,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경제상황의 어려움이나 구조적인 변화, 대외 부분의 충격 등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홍콩의 외환시장 불안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상황이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환율제도는 개인 입장에서는 환율변동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되어서
해외여행이나 유학비용 송금 등을 할 때에도 편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외국과의 무역이나 해외 금융상품 거래에서 다소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신흥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달이 미미한 상황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환위험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때문에,
고정환율제도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금융의 자유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자본이동성이 크게 증대되어,
현재는 고정환율제도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달리,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동하며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되면,
만약, 우리나라의 수출이 수입보다 작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가치 하락에따라서 환율이 상승하게되고,
환율상승은 통화가치하락을 뜻하므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수출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해 수출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게되고,
결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어서 경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은,
환율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 융통성있게 변동할 수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도 경기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게되는 장점과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불필요해서 외환보유액의 무리한 축적을 방지하지만,
변동환율제도의 단점은,
과도한 자본의 유ㆍ출입이 발생하거나 신용등급 조정 등 다양한 이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로 환투기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환율의 급변성으로 안정성을 잃는다는 단점과,
통화의 불안정성으로 성장을 저해하고,
독립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한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전한 의미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고,
일정정도 외환시장에 개입이 되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리변동환율제도가 가장 보편적인 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변동환율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지만,
단기적인 환율의 급등락을 방지하기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써,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게되면 환투기에 의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기에,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방 후 초기에는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를 중심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해온 후,
차츰 환율의 변동성을 허용해 나가면서, 1997년까지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운영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강소국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작고, 수출입비중이 커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때문에,
환율이 과도하게 변할 경우, 미치는 여파가 크기때문에,
한국은행과 외환당국은 과도한 환율변동을 막기위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환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기때문에,
관리변동환율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환율의 상하폭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변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 혹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수출인데,
수출이 무너진다면, 실업률의 급증 등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수출 경쟁력을 지탱하기위해서 환율을 통한 경쟁력 유지에 노력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까지 거론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비판의 강도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간략히, 세계의 환율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초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종의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모든 기축통화의 기준을 금의 고정된 가치를 두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금이 상품화폐로써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고,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되어 화폐용 금이 충분하게 공급되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 발생한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의 금본위제를 철폐가 본격화되고,
1931년 9월 영국이 파운드화의 금태환 정지를 공표하면서 금본위제가 흔들리고,
이후 1944년 7월, 미국 브래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를 설립하며
종전과 달리 명시적인 국제협약이 출범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한 금본위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미국의 달러화만 금과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며 금본위제를 이어가지만,
다른 국가의 통화는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기준환율을 설정해 유지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페그제라고 부르기도하는데, 페그(peg)는 말뚝이나 쐐기를 뜻하는 단어로,
기축통화에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고정시키고, 연계된 통화간의 환율은 변하지않지만,
기축통화와 연계된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간의 환율이 변동할 경우,
간접적으로 변동환율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그제의 장점은 환율이 고정되어 수입품의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물가가 안정되고,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무역이나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점이지만,
자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 환 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페그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가 페그제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1960년대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달러 발행을 하게되고, 이로써 달러가치의 폭락이 발생하게되고,
이는 결국, 달러가치의 폭락을 불러와서 세계 금융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되고,
1971년 8월 미국이 달러화의 폭락에 따른 금 부족현상에 직면하면서,
닉슨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며 금본위제도가 막을 내리게되고,
브래튼우즈체제가 붕괴되며, 각국은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게됩니다.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동환율제도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닉슨의 금태환 중지선언 후, 1976년 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IMF 회의에서,
국제통화로써의 금의 기능을 철폐하는 킹스턴체제가 형성되어서
각국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의 운영을 공식화하게된 것입니다~!
간략히,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
적정한 환율을 설정하는 것과 그 변동폭을 조정한다는 것은,
각국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해당국의 수출 경쟁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생산과 고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위해서는
환율의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대목이겠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환율관리는 환투기로 인한 외화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때문에,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