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않기로일본,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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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 일본,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않기로

 

우리나라의 통화 스와프 규모는 1,444억달러 규모입니다.

이 중 일본과 맺은 통화스와프 규모가 700억 달러로 가장 많은 상황인데,

 

독도방문으로 인해 일본이 통화스와프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더니,

최근, 우리나라의 요청이 없을 경우,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기존 130달러 규모에서

유럽경제위기와 더블딥 우려가 대두되면서 작년 10월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이달 말로 확대된 통화스와프 시한이 만료되는데,

만료 후에는 기존의 130억달로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로 규모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을 우리나라에게 던지며,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연장을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사실,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보험처럼 맺게되는 것으로, 평시에 잘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지나 2008년 10월 FRB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2010년 2월 계약 체결이 종료된 바 있기때문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크게 우려할 것도 아닌듯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통화스와프 연장의 명분을 쌓으려한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만약, 한일 통화스와프가 130억달러 규모로 축소되더라도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급증해 외국 자금 유입이 늘어난 상황이고,

 

한일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한번도 자금 인출이 이뤄지지 않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한일통화스와프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일본 당국은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화를 제어할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일본의 손해가 더 클 듯하다고 전망한바 있어서

일본의 엔고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북아 평화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대담하게 행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