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채권단 부인권 검토, 부인권이란?웅진 채권단 부인권 검토, 부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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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 경제용어 / 웅진그룹 채권단, 부인권 검토中, 부인권이란?

 

2012년 9월 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는,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앞으로 도래할 만기 채권(대출)과 어음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경제위기로 촉발된 건설경기 악화와 그룹 내 유동성 부족이 불러온 결과이지만,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만기일이 28일로 3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진씽크빅의 250억원과 웅진에너지의 280억원, 총 530억원의 차입금을

만기일인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하는 이례적인 행위가 발생했고,

이것이 모럴 해저드로 평가되어 부인권 행사를 통한 환수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당 기업의 자금 입ㆍ출금과 관련된 행위들은

엄격하게 제한되기때문에, 법정관리 이전에 자금을 회수해서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부인권 검토의 주된 이유입니다.

 

 

부인권은,

파산절차의 개시 전,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거나,

채권자들간의 평등을 해하는 편파 변제행위 또는 담보의 제공 행위 등을 할 경우,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해당 행위의 수익자에게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인권은 채권자들의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인권의 행사방법은,

소, 부인권의 청구 또는 항변 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

부인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법원의 관할에 전속되게 되며,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시효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아래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알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악해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란,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즉,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나타나는 효과는,

상대편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할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됩니다.

여기서 상대편이라 함은, 당연히 수익자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웅진의 경우, 부인권이 행사 될 경우,

계열사 빚을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만큼,

충분히 부인권의 효력이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며,

 

웅진에 대한 부인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부인권이 검토된 사례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에 일부에 공개되어,

조기에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 부인권 행사를 통해

사전인출분에 대한 회수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인권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관재인에 의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인만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스스로도 안전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 같고,

CEO의 윤리경영 의지가 더욱 더 강조되어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