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 경제용어 /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사례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는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로 사용된 때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국이
해가 갈수록 급중하는 군사비 등으로 발이 묶인 후, 승산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입니다.
출구전략이라는 용어는
어느 순간부터 군사 용어보다는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접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게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게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지기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취했던 각종 경기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략히, 기존에 펼친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지않고,
경기회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회수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출구전략의 핵심은 경제 위축을 타개하기위해 쏟아부은(!) 자금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회수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인데,
만약 이 시점을 놓치게되면, 경기진폭이 크게 확대되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위기로 확대될 수가 있기때문에,
고도의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출구전략의 최근 사례를 보면,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1930년대 대공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을 가져왔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위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게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비상대책이었고,
점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하기위해서
이자율 인상이나, 채권매입 축소, 세금감면제도 축소 등의 논의를 시작한 것이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준금리 인상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지난 2009년 2월 12일 2.00%까지 내린 후, 국내 경기가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오고 있는 중이고,
한시적으로, 펀드나 보험, 연금보험 등 가입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던 정책도
기한만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상과 위안화 절상, 부동산 대출 금리 우대 철회 등을 통해서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12년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개별 국가들의 성장이나 경기 호조와는 별도로 세계경제는,
2009~2010년 당시보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위기의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여전히 경기침체를 우려해서
제 3차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며, 여전히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결국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출구전략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불황과 달리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나 불황은,
그 강도가 더 심각하고,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회복세의 초기에 섯불리 출구전략을 선택할 경우,
일시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에 빠질 수 있기때문에,
과연, 시점을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게 선정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선정해서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