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극복, ESM 2조유로 증액?유로존 위기극복, ESM 2조유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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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 유로존 위기극복 방안, ESM(유로안정화기구) 2조유로 증액?

 

현지시간 23일,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이

유로존 당국자들이 구제 금융 펀드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8일 출범예정인 유로안정화기구(ESM)

당초 5천억유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감안해서

2조유로(한화 약 2조 6천어권)규모로 재정을 늘리는 논의를 진행중인 것입니다.

 

그동안 ESM이 유로존의 위기국가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해당 은행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어왔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스페인, 이탈리아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2조유로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SM 자본금 증액은 기존 구제금융 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가

그리스의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제시했던 모델로써,

 

유로존이 보증하는 채권발행을 통해서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자금을 담보로 추가 차입을 발생시키는 레버리지를 통한 증액이기때문에,

각 회원국의 추가 부담이나 자금 출연은 없어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ESM 재원증액 자체가 ESM 협약에 위반되는 상황이기때문에,

또다시 각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야하는 단계가 남은 상황에서

독일은 지지의사를 표명했지만, 핀란드가 유로존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최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결하며

독일의 분담액을 1900억유로로 제한한 판결을 내린 상황이기때문에,

ESM의 자본금 확충 여부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하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유로존 위기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여전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와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