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 경제용어 /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란?
최근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이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안 자동삭감과
2001년 조지 부시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감세혜택이 종료되면서,
미국 재정지출이 대규모로 감소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오바마가 2009년 1월 취임할 당시, 국가채무는 10조 6천억달러였는데,
2009년 경제위기로 쏟아낸 재정지원책으로, 취임 9개월만에 1조달러가 더 늘어난 후,
지속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S&P로부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70년만에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당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지난해 8월 미국의회는 국가부채 한도에 가까스로 합의해서,
내년부터 10년간 1조 2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로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지출은 지속해야하고, 급격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적다는 점에서,
올 연말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내년 초에는 자동으로 삭감된 재정이 집행되고,
이 경우, 대규모로 삭감된 재정지출과, 국채조달의 어려움에 감세종료까지 더해진다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퍼펙스 스톰'에 비유할만큼 강력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올 연말에 채무한도인 16조 4천억달러(한화 약 1경 8천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감세혜택도 지난 10여년 동안 4조 달러로 그 규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도 2009년경 시작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기때문에,
감세종료만으로도 신규투자가 줄어 실업률을 높일 수도 있고, 가계의 지출도 줄이게되어
경제를 급속도로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삭감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오바마는 지난 7월, 연소득 25달러까지의 중산층 이하는 감세정책의 1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롬니는 모든 세금인상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세종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재정지출 삭감이 이뤄질 경우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간 1조 2천억원의 재정지출 삭감이므로,
2013년 상반기에 자동으로 6천억원 가량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져서,
당연히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2013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고, 전체로도 경제성장률 2.2%포인트 감소효과로,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을 제기했고,
4분기의 실업률은 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재정절벽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로 세가지를 제시했는데,
- 최상의 상황은 모든 감세안과 재정지출이 연장되는 상황을,
- 양호한 상황은 일부 감세안 연장과 재정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을,
- 최악의 상황은, 모든 감세안 및 재정지출이 만료되는 상황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는 현지시간 지난 9월 1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자신이 없다!
라고 밝힌 상황이라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회가 미국의 채무한도액을 증액시키는 안을 통과시키거나,
- 적어도 자동삭감안에 대해 항목별로 전면유예에 나서서 충격을 줄이거나,
- 감세안을 연장하는 행동을 취해야하는데,
미국은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고,
서로 네탓 공방에 빠진 상황이라서, 지지부진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기때문입니다.
이로인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벤 버냉키 의장은
상원의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가지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IMF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적자로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미국의 경기침체는 당연히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만큼,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때에는 정말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보험 삼아서, 금에 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