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결정, 요금인하?!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결정, 요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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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결정, 요금인하 신호탄?!

링크 : 통신요금 미환급금 정보조회 서비스

 

소식 전하기 전, 상단 링크는 통신요금 미환급금 정보조회 서비스 링크입니다~!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미환급액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ㅎ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내용을 공개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일체,

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단,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은

여업상 비공개여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고,

이번 결정은,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원가 정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기본요금 1000원 인하방안을 내놓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구성원과 논의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번 통신요금 TF팀의 기본요금 천원인하가,

통신사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신요금 인하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원가정보 공개청구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5년간의 정보에 해당해서,

2ㆍ3세대 통신서비스(2G, 3G) 정보이며, 4세대 통신서비스인 LTE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5만 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오르는 등,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내놓은 방안이 기본요금 1000원 인하였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기본료 부담이 과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요금 등 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해왔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통신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원가정보가 영업비밀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장 궁금한 부분인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항목에 대한 원가파악은 힘들겠지만,

비용 대비 매출과 발생수익을 비교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금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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