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4 /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안 확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단이
25일 그리스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그리스 연립정부가 트로이카 실사단을 상대로 제시할
구제금융 재협상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긴축정책 이행 시한을 최소 2년 연장해 달라는 것과
소득세율 상한선을 25%로 정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 부가가치세율을 23%에서 13%로 낮추는 한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교섭권을 부활시키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인력 15만명을 감원하는 계획도 취소하고,
긴축재정으로 인한 급여와 연금의 추가 삭감도 막는다는 것이 협상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번 그리스가 합의한 긴축협약의 내용은
GDP 대비 재정적자가 9.1%인 것을 올 연말까지 7%, 내년에는 5.3%까지 낮춰야하고,
이와 더불어 2014년까지 GDP의 5%에 달하는 115억 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여야하고,
공공부문의 인력도 2015년까지 15만명을, 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1.9%에서 1.3%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번 구제금융 재협상안은
긴축 재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원 감축과 비용 절감에 반대하는 한편,
기존의 증세기조에 반대한다는 뜻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신민당의 사마라스, 사회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민주좌파의 포티스 쿠렐리스가 주도해 만들어졌는데,
내용을보면, 시리자 치프라스대표가 주장한 내용과 유로존 탈퇴만 다를뿐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또, 요구조건은 가득하되,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리스만의 벼랑끝 전술을 선보이는 것인데,
독일은 지난 그리스 2차 총선 이후, 구제금융 재협상에서 시기에 대한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힌 상태고,
조건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기때문에, 이번 재협상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이번에 제시한 내용들이 외부 협상용인지, 국민 홍보용인지, 실제 의지인지는 알 수 없고,
자칫 사회갈등이 폭발할 위험성과 시리자의 반대세력이 엄존한 상태라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제금융은 받되, 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주장을 한 것이라서
독일등 유로존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으로 보여지고,
2차 총선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많은 사람들의 실망감이 더해져
다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두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