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 ECB 위기국 국채 무제한 매입 결정

 

현지시간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재정위기국에 대한 1~3년 만기 국채에 대한 무제한적인 (unlimited size) 매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위기국 정부가 채권시장에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입니다.

 

물로, ECB의 국채매입을 원하는 위기국은 긴축안을 제출해야하고,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긴축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되는

선결조건과 감시조건이 병행되게되며, 이를 통해 국채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파격적이고 명쾌한 결정에 시장은 환호했고,

스페인의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회의 전, 6.09%에서 회의 후, 6.04%로 떨어졌고,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 금리 역시 0.18%p 하락해, 5.32%를 기록했습니다.

 

 

단, ECB가 회원국의 채권을 파이낸싱하는 것은, ECB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는 ECB가 유로존에서 단일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현재 회원국 간 국채금리 차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서,

단일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재량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로존에서 단일 통화정책을 복원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김이 불게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기국가가 ECB의 국채매입 요청시, 재정긴축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회원국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얽히게되면서, EU전체 통화정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은 국가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ECB의 지원금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연방은행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번 조치는 지폐를 찍어내서 특정 정부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들은 스페인 구제금융, 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ECM) 출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등 긴급한 현안과 중장기적 과제를 먼저 해결하지않으면,

유로존 재정위기가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문제기이때문에,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금리 안정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CB의 자금도 한계가 있는만큼, 지난번 드라기의 국제적인 허풍(!)이 될지, 아니면,

이탈리아를 경제위기에서 구해낸 것처럼, 슈퍼 마리오로 거듭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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