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어려운 이유?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어려운 이유?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유로존 이야기


 

20120613 /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어려운 이유?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가입 당시도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했고,

현재 몸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기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며 그리스의 유로존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 그리스 국민의 80%이상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국민들도 유로존 탈퇴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피해 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4가지 요인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어려운 이유를 분석한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그리스 국민의 80%이상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총선 후에도 일부가 긴축 반대입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유로존 탈퇴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EU가 현재의 압박에서 회유로 전환할 경우,

그리스 정치권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환율이 50~60% 평가절하되어

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하고, 또한 교역급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20~50%의 물가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경우, 그리스는 명목 GDP의 50%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과거 2001년 경 디폴트를 선언한 아르헨티나는 62%의 명목 GDP 감소를 경함한바 있습니다.)

 

또, 탈퇴가 감지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될 뱅크런으로 인한 사회혼란도 불가피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전격적인 은행 폐쇄와 인출한도 제한조치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된다면, 그리스의 사회혼란 등으로 경기침체는 불가피해져,

현재 이점을 가지는 관광과 운수업의 수입증가도 불확실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절차적 요인 때문입니다.

현재 유로존은 가입시와는 달리 탈퇴를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굳이 탈퇴를 하려한다면, 탈퇴에 따른 규정이 존재하는 EU의 탈퇴만 가능하기때문에,

절차적 하자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외교적 요인입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경우,

거의 즉각적으로 EU와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금융은 중단될 것이고,

이 경우는 앞서 지원했던 EU와 IMF의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하고,

ECB가 보유중인 그리스 국채의 가치를 두고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가운데,

그리스도 스페인의 사례처럼, 결국은 유로존이 나서게 될 것을 예상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인데,

이를 바라보는 독일 등 유로국가들은 스페인과 그리스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서

 

현재 2차 총선 초반, 긴축 재협상과 유로존 탈퇴를 공언해온 시리자가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상황에서

5월 말을 전후로 신민당과 엎치락 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 국민들도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리스 국민들도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1. 최형진
    어쩌면 시리자..가 단순히 前정권과 차별화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건 아닌지 의심도 드네요 ㅎ
    급진 좌파의 속성 때문일지..음.

    어쨋든 위 글처럼 탈퇴가 사실상 쉽지 않다면, 좌파 우파를 떠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텐데..그리스 국민들도 참 안 되었군요 ㅠ
    • 2012.06.13 23:06 [Edit/Del]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국민들은 시리자당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리자의 공략들을보면,
      다소 허황된데다가 그대로가면 그리스도, 세계경제도 끝일 것 같아서
      이들이 그리스 국민의 분노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답니다.
  2. 박성완
    전 다소 다른의견인데여... 탈퇴후 환율제도를 어느정도 충격을 완충할수 있게 한다음 (바스켓제도 같은..) 경기 활성화에 나서는 것도....만약 독일의 고집을 못꺽는 다면 말이져...어찌됬든...재정축소는 피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럴바엔...어느정도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과감한 탈퇴도......
    • 2012.07.13 08:43 [Edit/Del]
      의견 감사합니다~!

      지난 7월 6일,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재정적자 감축프로그램이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구조개혁 이행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유로존 내 잔류에 방점이 찍히는 말을 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리스가 살 수 있다면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올해 만기가 되는 차관이 많기때문에
      만약 유로존 탈퇴를 한다면, 그와 동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되면, 바스켓제도가 자리를 잡기전까지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 충격이 어느정도일지는 아르헨티나 등 과거 사례에서 보여준 점,
      이후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 채권을 쓰려면, 높은 이자부담이 있는 점,

      또 재정축소만이 답은 아니지만, 현재 그리스 상황은 안타깝지만,
      환율제대로 득을 볼 수 있고, 또 부각되는 중요 산업이 전무하다시피하고,
      GDP의 40%에 이르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없다면,
      어떠한 제도로도 그리스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그리스에게 어느 것이 좋으냐의 선택인데,
      그리스의 산업구조 등을 봤을때는, 유로존 잔류가 조금이라도,
      그리스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