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이 있거나 각종 지도부 재편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3강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도 등
왠만큼 이름있는 나라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대선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랑스 대선은 우리처럼 5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1ㆍ2위 중 2차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2원집정부제로서
대통령 권한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정치적 권한인 외교, 국방, 비상대권, 총리 및 각료들에 대한 임명권 등을 갖고,
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적 권한인 각료 제청권, 법률안 제청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언론의 예상은
중도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후보로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 제1야당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의
양자대결 혹은 국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 가세한 3파전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르코지와 올랑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프랑수아 올랑드의 다소 우세한 조사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사로코지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 투표의 과반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기에,
2차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어느쪽이 집권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어 문화적인 차이도 많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동맹관계도 아니고,
다분히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프랑스 이민자 문제와 유럽 경제위기의 해법 문제로 인해 프랑스 자국의 정책변화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각 국의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성향과 정책들이 세계적인 흐름 혹은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기에,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링크 :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그 중 양강을 형성하는 대중운동연합(UMP, 이하 "A")와 사회당(이하 "B")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정책 -
A : 기업의 판매세율 21.2% → 19.6% 인하 추진 / 201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B : 재정적자를 2017년까지 GDP의 3%감축해 균형재정 달성 / 100만유로 이상 소득계층에 최고 75%세율 적용
- 이민정책外 -
A : 신규 이민자수를 18만명 → 1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민가족에 대한 입국절차 강화 / 범죄 법률 강화
B : 이민자 인구 감소 추진 / 동성커플의 입양권 합법화 / 원자력 의존도 75% → 50%로 절감
- 외교정책 -
A : 유럽국가간 비자없이 통행가능한 셍겐조약 수정 / 2013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
B : EU 신 재정협약에 성장정책이 포함되도록 재협상 / 2012년 연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