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2 / 브렉시트란?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성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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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는?
2. 브렉시트(Brexit) 확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현지시간으로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브렉시트란(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뜻하는 단어를 합쳐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의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주목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국은 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진행하나?
2013년 재선에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선거 공약으로 2017년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영국의 EU 가입에 따른 자국 내 불만을 달래며 재선에 성공함과 동시에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에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과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의 EU 가입에 대한 불만이 높긴 하지만,
실제 국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브렉시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EU의 지속되는 경제위기, 이민과 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격화 등으로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영국 내 브렉시트 여론조사 결과는?
브렉시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론 조사 기관에 따라 최소 2%p, 최대 10%p 차이로
찬반 우위가 엇갈리고 있어 부동층과 투표율에 따라서
브렉시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오피니엄의 여론조사는 EU 잔류 44%, EU 탈퇴 40%로 나타났고,
TNS 여론조사에서는 잔류 38%, 탈퇴 41%로 나타난 상황이고,
6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오피니엄 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 43%, EU 탈퇴 41%로 나타났고,
ORB 여론조사에서는 잔류 45%, 탈퇴 55%로 나타나
EU 탈퇴 여론이 상승세에 있는 양상입니다.
3. 브렉시트 찬성, 반대 이유는?
브렉시트 찬성론자(EU 탈퇴)와 반대론자(EU 잔류)들은
마지막까지 부동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크게 EU분담금과 규제, 이민 허용, 일자리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EU분담금과 규제 측면을 살펴보면,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주당 3억 5000만 파운드,
매년 182억 파운드(한화 약 31조)에 이르는 EU분담금이 과도하며
이를 영국 내에서 경제성장, 교육, 보건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EU가 각종 규제를 남발해서 영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브렉시트 반대파들은 영국이 EU에 납부하는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탈퇴시 2030년까지 영국 GDP가 6%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국의 EU 탈퇴로 다른 국가들과 새롭게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
현재의 EU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브렉시트 반대파(EU 잔류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민 허용 문제와 일자리 측면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영국 내 EU 국가 이민 노동자가
215만명 수준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2014년 이후 EU 국가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매년 10%씩 늘어나며
이민자들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을 받고 있기에
EU 탈퇴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브렉시트 반대파들은 EU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해외 이민자들의 수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 내 일자리 95만개가 사라질 수 있어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 투자 감소 등이 우려되기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브렉시트 찬성파 (EU 탈퇴)들은 주권회복과 이민 억제에 대한 기대로,
브렉시트 반대파 (EU 잔류)들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4. 브렉시트 발생시 영향은?
전례가 없었던 EU 회원국 탈퇴가 현실화되며
실제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10~20%가량 하락해 환율이 급변하고,
영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런던 증시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럽연합이라는 큰 틀이 흔들리게 되면,
유럽연합에 속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도
또 다시 경제 위기에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지난 2015년 그리스에서 진행된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 국민투표를 뛰어넘는 파급 효과를 불러와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영국의 EU잔류를 촉구하는 상황이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브렉시트가 영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현지시간으로 2016년 6월 23일 치러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들은 EU 잔류와 EU 탈퇴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