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별 시나리오 분석 정리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별 시나리오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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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별 시나리오 분석 정리

 

현지시간 2015년 6월 30일,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6억 유로(한화 약2조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Default)에 빠진 상황이고,

 

그리스 정부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영업을 중단하고 개인별 인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의 자본통제에 착수하고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에 대한 국가부도(디폴트)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급진좌파연합 소속의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반대 투표를 해야 유럽에서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등 그리스 사태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리스 국민투표가 그리스 사태 해결의 중대 국면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시간 2015년 7월 5일 치러지는 그리스 국민투표

사실상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인지,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인지를 묻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 ECB, 유럽연합 EU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철의 여제라 불리는 독일의 앙골라 메르켈 총리

독일보다 후한 연금을 그대로 두면서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제공할 수 없다

협상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은 그리스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긴축 반대,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총선에서 승리한 치프라스 총리

채무 탕감 및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목표로 내걸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투표를 사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015년 7월 5일로 예정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찬성 투표(예 / NAI)가 많을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혹독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해 국민들이 찬성한다면,

그동안 그리스 정부가 취하던 강경한 입장이 완화되어 협상은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IMF, EU등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그리스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협상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자국민의 불신임으로 간주되면서

치프라스 총리가 사퇴하고, 조기 총선 결과 채권단을 지지하는 현재 야당(신민당)이 승리할 경우,

새 정부와 채권단이 협상을 통해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국민투표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조기 총선 국면이 발생하고,

사퇴한 치프라스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국민 여론을 투쟁으로 몰고 간다면

그리스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리스 국민들이 현재 야당인 신민당에 대해서

경제 위기를 몰고 온 부패한 세력으로 간주하며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기 총선 결과, 치프라스의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혼란이 되풀이되며, 또 다시 그렉시트(Grexit)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찬성 투표가 많다 하더라도

그리스 사태가 곧바로 안정적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반대 투표(아니오 / OXI)가 많을 경우,

앞선 시나리오보다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반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로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처럼 협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게 나온다면,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자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면서

채권단이 제시하는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단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단이 현재의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해 그리스의 협상안을 받아들이며

채무 탕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그리스 사태는 단번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채권단이 현재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협상은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스에 대한 자금 지원이 계속해서 보류될 경우,

그리스가 전면적인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그리스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지며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그리스 국민들은 예금 인출 제한, 해외 송금 제한조치 등 뿐만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물가 폭등), 극심한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해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그리스 위기가 주변국으로 옮아가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며

자체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불러 오면서

 

그리스의 위기가 유로존의 위기로,

유로존의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금융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유로존 잔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리스가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을 반대한 후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Grexit)가 발생할 경우,

 

즉, 그리스가 자체 통화인 드라크마화를 발행할 경우,

자산 가격이 폭락하며 물가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주변국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현재로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과의 협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 다수 – 구제금융 협상 결렬 –

디폴트 –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은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채권단이 주장하는 강한 긴축 정책은 그리스 경제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유로존 탈퇴를 통해 그리스가 드라크마화를 발행한다면 통화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그리스의 수출 경쟁력 회복을 돕고

관광 수입 확대를 가져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 관광 자원이 풍부한 그리스의 위기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가입해

유로화라는 단일한 통화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2010년에 IMF와 EU가 10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며 1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지만,

 

국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긴축 정책을 시행하자

수요 감소가 발생하며 경제불황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고,

 

누적된 공공 부문의 무분별한 확장, 선심성 복지 남발과 함께

2015년 1월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보다 채권단과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그리스 사태는 그동안 누적된 그리스의 정책 실패 외에도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줄다리기로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측이 이러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기에

그리스 국민투표를 계기로 그리스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그동안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관한 여론조사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 국민들은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해외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나라는 그리스발 위기 국면을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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