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7 / 경제용어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장점과 단점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란,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간략히 외담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이
해당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주로 어음과 비교되는데,
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까지 어음 대금을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되고,
전자 어음은 전자어음법에 의거해 운용되어 금융결제원의 관리를 받지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만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대출금 연체로 처리가 되고,
은행 대출의 일종이기에, 관리 감독 기관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도가 장점과 단점을 가지듯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출채권이라는 담보물을 확보함으로써
일반 신용대출보다 리스크를 줄여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현금 거래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업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이 현금 결제일을 늦추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만기일에 갚지 못하는 경우, 부도 대신 대출금 연체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잡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기업간 거래를 촉진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매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판매 기업이 대출금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이는 2013년 12월 30일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은행 대출로 간주되어 주체적인 관리ㆍ감독 기관이 없어
외담대의 규모와 미상환 금액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
2014년 2월 6일 보도된 것처럼,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총자산이 100억원도 되지 않는 중소 납품업체와 공모해
대출서류에 필요한 매출채권,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한 후,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2800억원의 대출(대출금 잔액 기준)을 받아도
은행이나 감독기관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2013년 1월부터 법정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는 부실 위험 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다소 시일이 경과하긴 했지만, 여신상시감시시스템으로 KT ENS 대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는 기업간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예로 든 사례처럼 단점이 악용되어,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최근에 발생한 KT ENS 사건들을 계기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담대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판매 기업이나 하도급 업체로
대출금과 연체이자 상환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고안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유용한 결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