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파문이
폭력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정당한 명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회 입성일을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는 듯한 양상인데,
그 이유는 일각에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과 정당의 일자리를 현실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의 액수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대 국회의 경우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상 진보정당의 최대 의석이라 할 13석을 얻었기때문에,
그 금액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보면 182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8대 의석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지급된 분기 금액이 통합진보당은 5억 4603만원이었으니,
선거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160억여원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듯 합니다.
※ 국가보조금이란?
정치자금법 27조 '보조금의 배분'에 따라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이상~20석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5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2%씩 배분하도록 되어있고,
잔여분은 정당 의석 수 비율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