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19대국회 국가보조금?통합진보당, 19대국회 국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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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파문이

폭력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정당한 명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회 입성일을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는 듯한 양상인데,

그 이유는 일각에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정당의 일자리를 현실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의 액수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대 국회의 경우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상 진보정당의 최대 의석이라 할 13석을 얻었기때문에,

그 금액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보면 182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8대 의석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지급된 분기 금액이 통합진보당은 5억 4603만원이었으니,

선거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160억여원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듯 합니다.

 

 

 

국가보조금이란?

정치자금법 27조 '보조금의 배분'에 따라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이상~20석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5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2%씩 배분하도록 되어있고,

잔여분은 정당 의석 수 비율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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