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5 / 경제용어 / 동양증권 국민검사 실시,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감독원은 10월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국민검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지난 3월 취임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고안한 것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업부처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이 모여 특정 금융사의 업무나 상품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계, 법조계의 외부위원과 금융감독원의 내부위원이 참석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국민검사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사에 나서는 제도인데,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조사에는 600명이 국민검사를 청구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청구 주장을 논의한 결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제기되고 있고,
동양그룹 CP, 회사채 대부분을 개인투자가가 투자한 만큼,
국민검사청구가 타당하다는데 참석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앞으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해 불완전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6일,
국민검사청구 제 1호 신청건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조사중인 만큼, 국민검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 담합 의혹을 조사해도, 진실을 규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의 감독 부실이 드러나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 1호를 거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검사청구 2호 안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이같은 의혹들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