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 경제용어 / 산업은행, 지적재산권 IP 담보대출 시행
산업은행은 10월 7일, 5개 업체에 67억원의 IP 담보대출을 했고,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IP 담보대출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추가로 10여개 업체에 IP 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각종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IP 담보대출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담보로 잡은 IP를 매입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며,
이번에 IP 담보대출의 대상이 된 기업은
기업 UI 솔루션를 개발하는 쉬프트정보통신, 도로 구조물 관련 사업을 하는 금성산업,
참숯 폴리머를 생산하는 케이씨티, 플라즈마 발생 전원장치를 생산하는 이엔테크놀로지,
스마트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니게이트로 총 5개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특허청이 지정한 평가기관의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IP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 기업의 부실 발생시에는
국내 최대 지적재산권 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것이며,
10월 중 특허청과 공동으로 출자해 조성하는 회수지원펀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IP 담보대출 시행으로,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자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져,
앞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지적재산권을 정식담보로 인정함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의 다변화 및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에 의한 가치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유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롱테일 경제학(The Long Tail)의 저자로 잘 알려진 크리스 앤더슨은
최근 집필한 메이커스(Makers)에서, 아이디어를 재산권으로 인정한 영국 정부의 생각은
역사상 어느 아이디어 못지않게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고,
잘 아시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이를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동안 시중 은행들은 안정적인(!)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진 벤처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 아직은 미약한 규모로 시작하는 IP 담보대출은
앞으로 시중 은행으로 더욱 확산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