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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

IMF보고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 경고

 

20130518 / 국제이슈이야기 / IMF보고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 경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의 일본중앙은행(BOJ) 등이 양적완화를 지속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 최근 경험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채권매입 프로그램 등 양적완화 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출구전략이 진행될 경우,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안정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 회복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자칫하면 막대한 자금 손실이 발생해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경고음을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양적완화로 인해서 연기금과 보험의 위험자산 투자가 활발해지지만,

양적완화로 핫머니 유입이 활발해지며 주변국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고,

 

앞으로 추가적인 양적완화가 발생할 수 도 있지만, 그 효과는 종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양적완화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엄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고,

 

선진국들이 출구전략을 실행할 때, 최악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미국 국내총생산, GDP의 4%초반,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GDP의 7.5%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아졌고,

재정 및 금융부문 개혁으로 연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IMF는 그동안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총재가

세계 경제 회복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양적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 도 있고,

우리나라 등 신흥경제국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글로벌 경제상황의 동반 침체 가능성으로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IMF가 미묘한 시점에 양적완화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무분별한 양적완화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는 점에서 다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양적완화의 출구전략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