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4 / 경제용어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기준은?
기업은 기업규모나 소유 주체에 따라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일반기업, 외국계기업, 공기업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중견기업은 산업계의 허리, 산업계의 미드필더로 평가되며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롯해서 각종 금융지원이 갑작스럽게 단절되거나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산업기능요원, 정부사업 R&D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제도에서 제외되면서 판로가 축소되어,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남기위해 노력하면서,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월드 클래스 300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R&D, 인력확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밝혀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통해서 중견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졸업기준은 크게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적기준은 산업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매출액 200~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해,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며,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질적기준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을 졸업해,
유예기간 없이 바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일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즉,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부터
대기업 분류 조건인 계열사 매출액 합산 5조원미만까지를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코트라(KOTRA)가 지난 2013년 1월 2일 발표한
주요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의 0.04%에 불과했지만,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15.1%, 고용은 전체 고용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견기업의 92.4%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자금 조달, 시장 개척, 인력 확보, 기술 개발 순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즉, 고용과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월드 클래스 300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지원이 발표되는 등 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현실에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의 사다리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